주 52시간제 개편 안내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19900530?input=1195m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주된 관심사는 주 52시간제 개편입니다.
 
기존에는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주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월:  52시간 (12시간 X 4.345주), 분기단위로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입니다.
 
여기 단순히 저렇게만 해두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분기 : 140시간 (156시간의 90%)
반기 : 250시간 (312시간의 80%)
연 : 440시간 (624시간의 70%)
 
이렇게 주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관리를 하게 되면 일이 몰리는 기간에는 길게 일을 하고 일이 없는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쁠때 연장근로를 했던 시간을 저축해서 연차와 붙여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존에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하는 휴게시간 제도를 선택권을 강화하여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여 필요에 따라 주 4일 근무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주로 탄력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얼마나 현장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 52시간이라는 제도는 무시된 채 장시간 근로에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도의 마련은 좋습니다만 얼마나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심플하게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없애고 추가로 근무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시장이 알아서 근로시간이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상으로 영어공부를 했을 때 외국인 튜터가 이렇게 묻더군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고 사느냐. 불행하지 않냐?"
주로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는 튜터였습니다.
근로시간은 길고 효율은 낮고 정말 고쳐져야 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일도 하고 가정도 챙기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